강제추행은 사람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때 추행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성범죄로 상황에 따라 실형도 가능한 중한 범죄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여부가 사안의 중요한 쟁점인데, 피해자가 과음으로 인한 단기 기억상실인 ‘블랙아웃’ 증상의 발현으로 기억의 상실만 있는 것이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날의 기억이 각자 다르고 사건 경위의 진술 역시 크게 상반될 수 밖에 없다. 비록 나쁜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닐지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경렬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 등을 이유로 기억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는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 당일의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하거나 결제한 식당의 영수증, 대리기사 결제내역, 일행들의 확인서 등 사건 전 후의 이동시간 및 장소를 파악하는 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다투어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경기남부권을 대표하는 로펌으로써 수원 원천동 소재 주사무소와 수원 영통동 소재 분사무소를 운영중이며 수원, 동탄 등지의 각종 형사사건 등에서 많은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이외의 가사, 민사, 기업 사건 등 각 전문팀을 가꾸어 치밀한 사건분석과 풍부한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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