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앞으로 상위 직급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다 팔든지 위탁해 강제 매각하는 제도를 민주당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의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부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꾸 부동산 가격 상승을 하는 정책을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위·중간 공직자와 실제로 도시 계획, 국토 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 사전 심사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라며 "고위 직급 승진, 임용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제외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부동산 취득 심사, 부동산 백지 신탁제, (불필요한 부동산 소유 시) 고위직 승진과 임용 배제는 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냈고, 선대위 회의를 통해 후보의 공식 정책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고 생각하면 공직자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을 해야 한다"며 "공직을 하면 공직에 충실해야 한다. 필요하지 않는 농지를 사는 등 부당 이익을 취하면 그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발표한 부동산 공약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非)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를 도입 등의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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