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전날 오후 6시(한국시각) 스위스 바젤에서 하이브리드 형태(대면+화상)로 열린 FSB 총회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과도한 부채와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면서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의 상호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위기 발생시 부문간, 국가간 전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FSB 중심의 금융당국간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SB는 주요 7개국(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주요 20개국(G20)이 참여하는 FSB로 확대·개편됐다.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한다. 총회는 FSB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의 장 등이 회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outlook), 코로나 상흔효과(scarring effect), 정리 개혁(resolution reforms) 이행, 내년 업무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FSB는 금융안정성에 대한 전망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논의했다.현재 주요 취약 요인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기업·가계의 부채 증가를 지적했으며, 금리 상승과 더불어 선진국·개도국 간 경제·금융 상황의 차이가 글로벌 금융안정에 취약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짚었다.
또 비은행금융중개(NBFI)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스템 복원력 증진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밖에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가상자산 이용에 따른 금융시스템 취약성 증가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코로나의 상흔효과와 관련, 정부 당국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했으나 동시에 기업 및 가계 등에서 전례없는 수준의 부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과도한 부채 뿐만 아니라 팬데믹이 금융 시스템에 남기는 상흔을 포함해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논의했다.
아울러 FSB는 과도한 부채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과 업계 관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G20 의장단이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내년 FSB 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주요 우선순위는 ▲코로나 관련 대응 ▲비은행금융중개(NBFI) ▲디지털 혁신 기후변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개혁 프로그램이다. 향후 정리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FSB는 금융회사의 정리제도의 핵심원칙(Key Attributes·KA)을 채택한 지 10주년을 맞아 올해 정리 보고서(resolution report)를 다음달 초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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