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세혁 기자] 한국의 정권 교체가 한일 경제 관계를 재구축할 절호의 기회라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 코가 시게아키(67)는 25일 주간플레이보이에 낸 칼럼에서 한일 관계 개선 시 우선 고려할 테마는 안전 보장이 아닌 경제 관계라고 설명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코가 시게아키는 “일본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여 온 윤석열 씨가 차기 한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경색된 한일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고 진단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전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내세우며 역사 문제 등의 포괄적 해결과 한일 셔틀외교 부활을 공약했다”며 “당선 후 각국 정상과 통화에서도 중국보다 일본을 우선시한 것도 눈여겨볼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 GDP 3위인 일본과 10위인 한국은 동아시아의 키 플레이어인데, 양국이 계속 충돌한다면 이 지역 번영은 어렵다”며 “대통령 교체를 계기로 악화된 한일관계가 복원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코가 시게아키는 차기 한국 대통령의 안보관을 우려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 일변도의 일본과 달리 미·중간 균형 잡힌 외교를 펼쳤지만 윤 당선인은 이 노선을 부정하고 미·일과의 경제·안보 관계만 중시하며 중국을 경시하는 발언을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코가 시게아키는 윤 당선인이 공약대로 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를 추가 배치하고 쿼드(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전략적 안보협의체)와 긴밀히 협조할 경우 한중관계는 단번에 악화되고 일본도 휘말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그는 한일관계 개선 시 최우선 주제가 안보가 아닌 경제관계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항하는 데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이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며, 경제협력이라면 중국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일 서플라이 체인은 중국과도 연결되므로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코가 시게아키는 “한일 경제협력 부활의 상징으로, 일본이 2019년 실시한 한국 수출규제 철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규제는 오히려 일본에 타격을 주고 있다. 플루오린화 수소 등의 수출이 어려워진 일본 기업은 매출 감소와 세계 시장 점유율 축소를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협력은 양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 반도체 세계 1위 삼성과 일본 소재 및 제조 업체가 제휴하면 세계 최강의 팀을 만들 수 있다”며 “전기차나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 유럽에 뒤쳐진 양국이 협력한다면 모터와 배터리 등 각자의 강점을 살려 가치사슬을 구축, 충분히 반격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현실적인 한일 경제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봤다. 경제협력을 통한 성과를 지렛대 삼아 양국 간 현안이 되고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지속 또는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동결 등에서 현실적 타협안도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코가 시게아키는 “역사 인식이나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양국이 갑자기 화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중국을 완전한 적국 취급하는 성급한 안보협력도 위험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경제협력에서 시작해 본격적 화해의 길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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