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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보고서에는 최근 전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시장 관련 불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세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향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조언이 담겼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
전세자금대출 증가 추세와 전세시장 관련 주요 지표들의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다. KB금융은 전세시장이 공급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지만 전세자금대출 증가가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상승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했다.
보고서는 특히 2018년 이후 전세가격 상승분을 전세자금대출로 감당하지 못해 상승분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도입 취지와 달리 과도한 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이를 최소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아닌 합리적 대출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통해 대출을 관리하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 방안 보고서
임대가구가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또한 동반 상승하는 만큼 세입자 보호를 위해 규제 측면이 아닌 시장 안정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임대보증금 비율이 주택 시세의 일정비율(70%) 보다 높거나 임대인 주택 보유 수가 일정 호수(3호) 이상인 경우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보증 의무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이분화된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을 임대보증금보증으로 차차 일원화하고, 보증료는 보증의 계약자이자 리스크 발생의 주체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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