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5월 30일(목)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제19회 제주포럼에서 ‘자유로운 항해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이 개최되었다.

최근 홍해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으면서 자유로운 항해를 위한 협력이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로운 항해는 군사분쟁의 영역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국제무역 등 다양한 제약과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항해의 불안정성은 지정학적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자유로운 항해의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것이 복잡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제주평화연구원과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CAPS), 한국해양안보전략연구소(KIMS)가 주관한 이번 세션에서는 김희은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CAPS) 대표가 좌장을 맡고, 정호섭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와 크리스티안 메스자로스 NATO 정무안보정책부 파트너십·국제국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정호섭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해양강국으로 거듭나는 성과를 지니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 해상공급망과 항해의 자유를 바탕으로 이룰 수 있는 성과이기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해양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한다면 한국이 주권국가로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늘날 해양안보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공동의 문제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기조연설자로 나선 크리스티안 메스자로스 NATO 정무안보정책부 파트너십·국제국장은 “NATO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에 개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NATO의 가치에 반대되는 인태 지역의 상황은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행위자가 무력을 사용할 때 바다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피해는 모두가 입게 된다”며, “해양분야에서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이러한 평화와 번영의 연장선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 미국, 영국의 해양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 항행 질서의 현상을 진단하고, 안정된 항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셉 캐리건 미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은 “해양안보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파트너 국가들의 끊임없는 협력과 규칙기반 질서를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렉 케네디 킹스칼리지런던 교수는 “기후 변화, 집합적 행동, 제한 없는 접근과 같은 분야와 생각하더라도 바다는 중요한 환경”이라며, “미래의 흑해를 전망하면 안전한 접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NATO뿐만 아니라 국가들이 의지를 가지고 협력할 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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