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부동산 사기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와 같은 부동산 관련 범죄는 대개 서민들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노리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 한 지역에서 수백,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하는가 하면, 한 번에 수십, 수백여 명이 연루되어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도 한다. 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부동산 사기를 포함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범죄자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부동산 사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기획부동산 사기가 있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토지를 분할해, 해당 토지가 개발 호재로 인한 가치 상승을 예상하여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때로는 실제로 개발 계획이 없거나 개발 호재가 전혀 없는 땅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 행각이 벌어지기도 한다.

기획부동산 사기의 핵심은 고의적인 기망 행위에 있다. 즉, 피해자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개발 호재나 경제적 가치를 부풀려 토지를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토지의 가치를 거짓으로 부풀려 판매하거나, 실제로 개발 계획이 없음을 알면서도 개발될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모든 기획부동산이 처음부터 고의적인 속임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개발 계획이 있었으나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개발이 무산된 경우,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자신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생각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사기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실제로 허위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법적 처벌은 매우 강력하다.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 사기 혐의로 기소된다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범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50억 원을 초과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부동산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새로운 양형 기준이 적용된다면, 300억 원 이상의 사기범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사기범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를 입는 데 그치지 않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때문에 부동산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으며, 실제로 제도상 변화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사기에 연루되면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에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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