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법무법인 프런티어 문희웅 대표변호사는 "수거책은 범죄 조직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된 역할이지만, 법적으로는 핵심 공범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이나 카드를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해외에 은신한 총책과 콜센터 요원들과 달리, 수거책은 국내에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며 활동하는 특성상 검거 위험이 매우 높다.
문희웅 대표변호사는 "많은 수거책들이 자신의 행위가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착각하지만, 법원은 이들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거나 조직적 범행, 상습범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법원은 수거책 사건 판결에서 일관되게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면 높은 보수를 제공할 이유가 없고, 타인의 카드나 현금을 수령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희웅 대표변호사는 "법원은 수거책의 '몰랐다'는 변명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문희웅 변호사는 "첫째, 즉시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둘째,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후, 셋째,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정확한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다. 수사 초기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피해금 반환에 적극 협조한다면 형량 감경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은 가장 말단에 위치하지만, 역설적으로 법적 위험에는 가장 크게 노출된다. 해외에 은신한 총책이나 콜센터 요원은 검거되기 어려운 반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수거책은 범행 흔적을 남기기 쉽다.
문희웅 대표변호사는 "수거책은 범죄 조직의 '약한 고리'로 검거 가능성이 높고,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함에도 실제 처벌은 무거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재판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화 기록,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
문희웅 변호사는 "단순 가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신 기록이나 지시를 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가담했다면 해당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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