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의 역할은 얼핏 단순한 심부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적발되면 사기죄, 사기방조죄, 범죄단체조직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중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범죄 수익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법정에 서는 이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하거나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고인의 인식 여부와 행위의 정황, 경제적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명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반복적인 돈 수령, 높은 수당, 조직과의 통신 내역 등이 존재할 경우 이는 적극적인 범죄 가담으로 판단될 수 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이 명확할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채용 공고, 업무 지시 내용, 급여 수준, 조직과의 연락 내역 등은 피고인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므로 증거 자료를 확보해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조직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과도한 보수를 받았다거나 피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거나 하는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편,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단기 알바와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일단 의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신분증이나 통장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해당 아르바이트를 중단하고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강봉철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상 속 빈틈을 파고들어 일반인을 범죄에 연루시키고 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구직 중인 청년층이나 구직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이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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