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혼인 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건수는 3만 2천여 건으로, 전체 이혼 중 약 35.6%를 차지했다. 특히 30년 이상 혼인한 부부의 이혼 비율도 16%에 달하는 등 고령층의 이혼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이혼 통계에서 혼인 지속 기간 20년 이상의 이혼 건수는 총 32,862건으로 전체 이혼 대비 비율 35.6%를 기록했고, 혼인 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 비율은 16%를 차지했다.
다만 오랜 혼인 기간만큼 이혼 시 필요한 재산분할을 두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예금,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혼 후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혼인의 기간이나 개인의 소득, 실질적인 경제 역할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위가 정해진다. 즉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 노동, 육아 참여도 등을 고려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 사업체 등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노후를 위한 자산인 연금은 황혼이혼 부부에게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연금 분할은 단순히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와 생활 형태 등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유리한 비율로 협상을 유도하거나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황혼이혼은 단순한 관계 정리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출발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재산분할 등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상훈 민사 전문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