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 "비은행권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하면 부작용 우려돼"...일문일답 내용
이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어든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며 "경기가 나빠지면 (정책) 강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슈가 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전면 허용하면 통화정책과 외환규제, 은행산업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걱정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주요 내용.
-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중이라는 데
▲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가계부채가 20년 넘게 줄지 않고 PF 문제 같은 게 왜 생겼나 보면 거시건전성 정책이 실제로 강하게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없었다.
거시건전성 강화하더라도 통화정책이 저금리 상태면 거시건전성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확인됐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말뿐 아니라 실제로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툴(수단)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만으로는 안된다. 정부는 경기에 관심을 두다 보니 막상 경기가 나빠지면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도가 낮아진다.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리 정책이 소통해야 한다.
- 6·27 가계대출 규제와 가계부채 흐름은 어떻게 보나.
▲ 우리나라 부동산은 특이한 문제로 저출산, 수도권 집중, 입시경쟁 등 다른 사회문제들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생기는 가계부채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90% 수준으로, 더 커지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소비와 성장을 많이 제약하는 임계수준에 와있다.
따라서 경기 진작을 희생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게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한은은 계속 얘기해왔다. 정부도 같은 인식에서 과감한 정책을 발표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라 최근 (주택) 거래량 떨어졌다. 가계부채의 경우 두 달 정도는 과거에 주택거래가 늘어난 부분이 있어 (시차를 두고) 더 늘어날 것 같다.
- 금리 동결에 대한 금통위원들 의견은.
▲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 열어 놔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2명은 3개월 후에도 2.5% 금리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4명은 부동산 대출 관리 정책의 효과, 미국 관세 협상 진전, 데이터 등을 보면서 금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2명은 금융안정에 확신을 얻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과 금리 격차가 2%포인트(p) 이상으로 확대되는데 주의해야 하는 만큼 3개월 시계에선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 두 달 정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 가계부채 규모의 경우 이미 (주택) 계약된 것을 바탕으로 시차 두고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뿐 아니라 수도권 가격 자체가 중요한데, 가격이 계속 오르면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격이 잡혀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서울 지역에서 더 번지면 젊은 층의 절망감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제가 생각하는 나쁜 시나리오는 관세는 관세대로 크게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서 금융안정과 성장의 상충 관계가 더 심해지는 경우다. 그러면 어디에 무게를 두고 금리를 결정할지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나뉠 것 같다.
- 6월 물가 설명회 당시 한은이 원화스테이블 코인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어떤 취지인가.
▲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사실 한은의 한강 프로젝트도 '예금토큰'으로 불러서 그렇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안전하게 도입할 것이냐를 실험하는 프로젝트였다.
미래 화폐는 디지털화돼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하는데, 한은처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나 예금토큰이나 적극적으로 준비한 기관이 없다.
이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방법인데, 이걸 비은행 금융기관에 허용해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선 다수의 민간 화폐가 나오면 각각 화폐 가치가 다를 수 있다. 자본금 10억원뿐인 회사가 발행하는 것과 은행이 발행하는 것과 화폐가치가 같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 경우 통화정책을 펴기 어렵고 혼선을 겪는 부작용이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생기면 외환 자유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생기면서 이미 이 문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
세 번째 문제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다는 것은 지급결제 업무를 비은행에도 허용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은행 산업의 수익 구조 등이 바뀐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지급 결제 기능도 떼어주고 예금도 가져가게 하는 것이다. 그럼 비은행도 은행과 같은 업무를 하는 만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성구 전문위원 대학팀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