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스마트폰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엄중히 다루는 범죄로, 불법 촬영·유포는 물론 협박,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촬영과 유포 사건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며, 촬영물이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피해 규모와 심각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촬영물의 유포·판매·저장, 협박과 강요를 통한 추가 범행 등으로 나뉜다. 현행법은 동의 없는 촬영뿐 아니라 동의를 얻은 촬영물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적용하며, 영리 목적의 유포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가 전자기기에 저장되거나 온라인에 퍼지기 때문에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므로 은폐 시도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한 번 유포된 촬영물은 무한 복제·확산되기 쉬워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곧 피해 최소화와 직결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촬영물의 유포 경로 추적, 삭제 조치,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청구 등은 일반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섣부른 진술이나 증거 제출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다. 피해를 입었거나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고 법적 권리를 지키는 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