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을 다루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라는 두 가지 범주로 사고를 규정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주로 근로자 사망, 동일 사고로 두 명 이상의 중상해, 일정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 발생 등을 의미하고, 중대시민재해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제품·서비스 등을 통해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요한 점은 이 법이 단순히 현장의 작업자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직접 묻는다는 데 있다. 경영자가 위험 요인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안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개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법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이 따를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예컨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상해나 직업성 질병과 같은 사례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법인 자체에 대해서도 최대 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공공 입찰 제한, 공사 참여 배제 등 행정 제재까지 겹치면 그 영향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한 번의 사고가 곧 기업 신뢰도 하락, 매출 감소, 거래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 전담 인력, 설비, 교육 시스템 등이 부족해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고, 법 위반 위험도 더 높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각 기업은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 상황을 고려해 중대재해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스스로 점검하고, 위험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보호구 지급, 설비 개선 등 구체적인 조치를 실행해야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는 ‘안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자주 문제로 지적되므로 이러한 부분도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도 중요하다. 사고 발생 즉시 119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신고나 은폐는 별도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후에는 현장을 보존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작업지시서, 안전점검 기록,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 대응 체계를 미리 정비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안전 관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예방과 대응은 기업의 규모를 떠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책임자라면 누구나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경영의 필수 요소라는 인식 하에, 외부 자문을 통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안전 관리 체계를 준비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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