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부부간 신의성실 의무 위반에 있다. 배우자는 혼인생활 유지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진다. 제3자는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제3자의 경우 혼인 파탄이 이미 불가역적이거나,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증거 확보가 핵심으로,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영상, GPS·CCTV 등 다양한 자료를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이혼 소송과 병합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자녀 존재 여부,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다. 일방적인 주장이나 감정적 호소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혼인 파탄의 명확성과 피해 정도를 최대한 보여야 한다.
반면 제3자에 대한 청구는 배우자와 달리 이혼소송과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한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핵심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고의로 부정행위에 참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증거로는 배우자와의 접촉 내용, 선물 내역, 대화 기록 등을 활용한다.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불륜 기간이나 제3자의 경제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자료 청구 시효는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이다. 혼인 회복 가능성이 있는 단계에서는 위자료가 제한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경우 재산 상황과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상간자에 대해 배우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박준환 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면 무작정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려 하지만 상간자가 기혼자인 경우, 상간자의 배우자가 역으로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다.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자신의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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