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2천470건에서 2024년 3만5천296건으로 3년 새 8.7% 증가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형을 마치고 출소를 했다고 해도 강제추방 당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형이 확정되면 소지하고 있던 비자가 취소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영구 입국금지까지 내려질 수 있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가족 등과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면 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문화적·사회적으로 내국인들과 다르고, 원활한 소통이 불가할 수 있어 억울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형사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왜곡되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언어 장벽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적지 않아 외국인 형사사건의 경우, 외국인 전문 변호사 및 출입국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케이비 홍민호 대표 변호사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 허가 변호사)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정당한 조사와 재판을 받기 위해, 또 억울한 강제 추방 방지를 위해선 형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형사 단계 초반부터 전문가가 투입되지 않으면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도 불리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KB (법무법인 케이비)는 외국인 형사·출입국 리스크 관리부터 추방·강제퇴거 대응까지 총괄하는 전문팀을 출범하여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형사·금융·건설 분야의 홍민호 대표변호사, 건설∙부동산 분야의 이성기 대표변호사, 암호화폐∙금융사기∙M&A 분야의 안진우 대표변호사 등 대표변호사 전원이 ‘법무부 출입국 민원대행 허가 변호사’ 및 ‘난민 법률 지원 변호사’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前 출입국사무소장 출신 자문위원단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외국인 형사사건 및 출입국 절차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차별점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 법무법인 KB (법무법인 케이비)는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친밀한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뢰를 쌓아온 로펌으로 단순한 법리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 적용 가능한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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