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소에 빚이 있거나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가
단순히 성매매에 종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 관계, 협박, 위계, 경제적 종속 등으로 인해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했다면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업주와의 대화 기록, 장부 내역, 입금 기록 등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Q. 경찰 조사에서 업주가 시킨 대로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지 않나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업주나 실장은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종사자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거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미 장부, 계좌 흐름, 통신 기록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 진술 신빙성이 무너질 뿐 아니라 증거 인멸이나 수사 방해로 오해받아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자신의 안전과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업주의 지시가 아닌,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Q. 현실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모든 사건에서 성매매 피해자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기는 어렵다. 이럴 때 무리하게 무죄만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현실적인 대안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초범인 경우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 의지, 생계형 범죄였다는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다.
Q. 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시점은 언제인가
경찰의 첫 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방어 전략의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다. 초기 조사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나 선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불필요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저는 이 시기를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한다.
Q.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매매 사건의 종사자들은 신분 노출이나 2차 피해를 우려해 법률 조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불필요한 대면과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건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 두려움 속에서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이 허용한 보호 장치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배한진 변호사는 성매매 수사에서 침묵이나 거짓이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으로 설계된 대응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