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가 자발적으로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상담을 지속한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범행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지만, 치료 의지와 재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양형에 반영하였다. 반면 재활 의지 없이 반복적으로 투약을 이어간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간 사용한 사람이 전문 치료기관에서 중독 치료를 받은 뒤 사회복귀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중독은 단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이 확인된 사례였다.
법적으로 마약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다만 최근에는 처벌과 함께 재활 프로그램 참여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범이거나 치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치료·상담 이수,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한 번 끊으면 끝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마약 중독은 재발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실제로 마약 범죄 재범 사례를 보면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재사용 위험을 낮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는 중독 치료를 위해 전문 의료기관 치료,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이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입원 치료뿐 아니라 외래 치료와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가족의 지지와 생활환경 개선 역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특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치료 의지와 실제 재활 노력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치료기관 상담 기록, 교육 이수 자료, 약물 검사 결과 등이 제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마약중독재활은 단순히 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회 복귀 과정과도 연결된다. 중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직장 생활, 가족관계, 사회생활 유지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치료 참여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실제 치료 참여 정도와 재활 의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단순 서류 제출보다 지속적인 치료 과정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결국 마약중독재활은 처벌 이후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핵심 과정이다. 이미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형사처벌 문제만 생각하기보다 치료와 재활 계획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활 여부에 따라 향후 삶의 방향과 재범 위험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마약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