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학 회피·외압 의혹 등 진상규명 필요성 제기
"학폭 심의부터 인사까지 전 과정 객관적 감사해야"
인수위는 7일 지난달 중순부터 관계자 의견 청취와 자료 열람 등을 진행한 결과, 해당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축소·무마 의혹과 함께 감사 부실, 관련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 의혹 등이 제기돼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외압 여부를 비롯해 심의 절차의 적정성, 심의기록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폭력의 지속성 판단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와 사건 처리 이후 관계자들에 대한 대가성 인사 여부도 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 요청 대상은 당시 성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 공무원 13명이다.
◇학교폭력 처리 전 과정 감사 요구
문제가 된 사건은 2023년 7월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해 학생이 두 차례에 걸쳐 한 학년 아래 학생을 폭행해 피해 학생이 안면부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지만, 학교폭력 심의 결과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 권력 개입과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수위는 학교폭력 사건은 무엇보다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당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감사가 특정 사안을 넘어 학교폭력 대응 체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교육 현안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법률·수사·교육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주요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