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설명회서 전력·용수 공급 조기 구축과 ‘민·관·공 협의체’ 구성 건의
경강선 연장·JTX·반도체 고속도로 등 철도 5개·도로 7개 사업 정부 지원 요청
특히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팹(Fab) 완공 시기를 대폭 앞당긴 만큼 이에 맞춰 전력·용수 공급 계획과 광역교통망 구축 일정도 함께 단축해야 한다는 게 이 시장의 요구다.
이 시장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기 가동을 위한 정책’과 ‘용인 반도체산업 적기 구축을 위한 국가철도망 및 국도·국지도 등 조속 추진’ 등 2건의 건의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날 국정설명회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팹 6기 완공 시기를 기존 2047년에서 2040년으로 7년 앞당기고,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팹 4기 완공도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이 시장은 팹 건설 일정만 앞당길 것이 아니라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 시점도 함께 단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산단의 팹 6기 가동에는 약 10GW의 전력과 하루 76만4000톤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산단 내 LNG 발전소를 건설해 팹 1·2기에 필요한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029년 첫 팹에서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산단의 팹 4기에는 약 5.53GW의 전력과 하루 30만8000톤의 용수가 필요하다. 정부는 신안성 변전소와 동용인 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를 통해 초기 전력을 공급하고 2031~2032년 산단 인근 선로와 동해안 공급선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이 시장은 내년 초 SK하이닉스 첫 번째 팹이 준공돼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는 만큼 전력 공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송전선로나 용수관로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갈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과 현안을 신속하게 조정하자는 제안이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단의 조기 가동을 뒷받침할 도로망 구축 일정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은 이달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입찰 공고로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들어갔다.
사업 구간은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에서 국가산단을 거쳐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까지 12.53㎞다. 기존 4차로를 최대 6~8차로로 확장하며 총공사비 8911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 시장은 여기에 국가산단과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화성 장지~용인 남사 5.1㎞ 신설·확장과 지방도 321호선 봉명~아곡 5.3㎞ 확장 사업 역시 국가산단 첫 팹 가동에 맞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당초 2030~2031년으로 예정된 완공 시기를 2029년까지 앞당겨 산단 가동 이후 교통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산단 가동과 동시에 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시장은 용인의 두 반도체 앵커기업 산단과 주요 생활·산업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철도망 확충도 정부에 건의했다.
대상 사업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강선 연장, 분당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 SRT 복복선화 및 구성역 신설 등 5개 철도사업이다. 이 시장은 이들 사업을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한 경강선 경기광주역~국가산단~남사 연장과 함께 용인을 비롯한 7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사업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JTX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노선이 현실화하면 용인에서 잠실운동장과 청주 오송역까지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송역에서 KTX·SRT를 이용하거나 청주공항으로 이동하는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해서도 용인·성남·수원·화성 4개 도시 420만 시민의 교통 문제 해결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과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규모 반도체 산단과 용인이동공공주택지구 등의 개발로 급증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도로망 구축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오른 국지도 57호선 원삼~마평 12.3㎞ 개량과 국대도 42호선 남동~양지 10.6㎞ 신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국지도 57호선 원삼~마평 개량 사업은 지난 26일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교통망 확충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반도체 고속도로 화성~용인~안성 45.3㎞ ▲의왕~용인~광주 고속도로 32㎞ ▲용인~충주 고속도로 55㎞ ▲용인~성남 고속도로 15.4㎞ 신설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제2용인~서울 고속도로 9.6㎞ 신설 사업의 민자 적격성 조사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으로 시가 추진해 온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현재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용인의 반도체 산업 거점과 주요 물류거점이 연결돼 생산·물류망 안정화는 물론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의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총 6기의 반도체 생산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산단 부지 조성은 물론 전력·용수 공급과 주변 도로망 확충 등의 인프라를 갖추는 일에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행정절차를 마치고 부지 조성 단계에 와 있는 용인의 반도체 산단을 먼저 성공시켜야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며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산단 적기 가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