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가 8월 28일 한국지방의회학회 하계학술회의에서 "축소사회와 돌봄민주주의" 기획패널을 개최했다. 학계와 정책전문가, 현역 지방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돌봄민주주의의 이론과 지역 현장 구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현출 교수는 발제에서 "돌봄민주주의는 돌봄이 필요한 일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호의존성을 민주적으로 조직하는 성장 이후의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인간을 독립적 개인이 아닌 취약하고 상호의존적인 시민으로 이해하는 시각의 전환을 요청하며 관계적 정의·충분성·돌봄책임성·생태적 공존을 핵심 원리로 제시했다.

양호정 교수는 통합돌봄 성과 평가가 행정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이 실제로 필요한 돌봄을 받는지, 지역격차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지속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의회가 미충족 돌봄수요를 공론화하고 예산심의·조례 제개정·행정감사에 반영하는 민주적 환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역 의원들의 발언도 날카로웠다. 은명주 의원(강남구의회)은 연구-공론-정책-제도화로 이어지는 의회 정책개발 모델을, 문은영 의원(구리시의회)은 돌봄 배제 주민 파악과 당사자 참여 제도화를, 김현우 의원(강동구의회)은 강동구 19개 동 연계체계 사례와 지역 분류체계 도입을 각각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예산·조례·행정감사를 통해 지역 돌봄민주주의 정책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bp_kmh@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