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교육·전문상담·불법사금융 지원 연계, 전역 이후 치유 연속성도 강화
사감위는 17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8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5개 기관이 '군 장병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사감위는 기관 간 정책 협력과 지원체계 연계를 총괄한다. 국방부는 군 장병 대상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군 내 도박문제 조기발견에 협력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도박으로 발생한 금융·채무 문제 상담과 불법사금융 지원 연계를 맡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전문상담과 치유·회복 서비스를 지원한다.
5개 기관은 앞으로 예방교육과 홍보, 조기발견 및 전문상담 연계, 치유·회복 지원과 사후관리, 금융·채무 상담,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박자금 마련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이나 불법추심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에도 공동 대응한다.
기념식에서는 '청년세대 도박문제 예방 공동선언'도 진행됐다. 참석 기관들은 청년층의 불법 온라인 도박 노출을 줄이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지원으로 조기에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열린 정책포럼에서는 '군 장병 도박문제 현황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예방과 치유, 금융 지원을 연결하는 단계별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군 복무 중 시작된 상담과 치유가 필요한 경우 전역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사감위는 이번 협약을 지난 5월 구축한 청소년 도박 예방 협력체계를 군 복무 단계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기 예방부터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상담·치유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병환 사감위 위원장은 "온라인 도박으로부터 군 장병을 보호하려면 예방교육뿐 아니라 조기발견, 상담·치유, 금융·채무 지원이 끊김 없이 연결돼야 한다"며 "기관별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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