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이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니카이 토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니카이 토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한일 양국 고위급이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양국관계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축하 사절로 참석하기 위해 오는 22~24일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이 총리는 2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주최 연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일본 방문 기간 아베 총리와 개별 회담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끊겼던 한일 정상급 대화채널을 복원한다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일파(知日派)'로 알려진 이 총리의 이번 방문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어 양국 관계 개선의 단초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총리는 동아일보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의원 시절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자 유창한 일어 실력을 활용해 일본 정계 인사들을 사적으로 만나면서 상황 관리를 막기 위해 물밑에서 분주히 노력해 왔다.

양국 언론을 통해 전해진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과의 만남 외에도 수시로 일본 인맥과 소통했다는 것이 총리실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10여분 남짓의 짧은 시간이라 주요 현안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NHK는 아베 총리가 즉위식에 참석하는 각국 정부 대표와 50여 차례의 회담을 할 예정이며, 시간은 15분 가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제징용 판결,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목록) 배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 한일갈등 사안을 논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도 "이 총리가 아베 총리는 만난다는 상징성이 크지만 앞서 외교장관 및 실무급 대화에서 확인된 입장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인식은 달라진 것이 없다.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1+1)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금을 조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배상에 관여하는 '1+1+α'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대법원 판결로 한일 청구권협정을 뒤집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하며, 한국 법원이 판결 강제이행을 위해 일본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일본 정부가 '레이와(令和) 시대' 개막을 알리는 국가적인 행사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만큼 이 총리도 복잡한 현안 논의보다는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총리 일본 방문이 한일관계 회복 전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대화의 수준이나 폭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추후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이번 방일도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으로 한일갈등 국면에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무리수"라며 "이 총리가 험악한 한일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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