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공정 개혁'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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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해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과 공식 석상에서 첫 대면을 하게 된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17년 9월 26일 처음 개최한 이후 매분기 1회꼴로 주재해오고 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현 정부 들어 5번째이자, 6월 20일 열렸던 4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린다. 당초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모친상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공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며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사회 전반의 불공정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전관예우 근절 방안, 취업 비리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문 대통령과 윤 총장과의 대면이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은 지난 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 이후 3개월여만에 만난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 이후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하는 윤 총장이나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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