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25(토)

보안 조직 명칭 변경…기획·수사·사이버 등
안보수사본부 본격 추진…체계 밑그림 마련
수사, 지원 기능 분리…수사 개혁안도 도입

경찰, '대공수사 전담' 안보수사본부 본격 추진…업무 개편
경찰이 보안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 구조를 개편한다. 조정 이후에는 국가정보원(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 상황을 염두에 둔 신설 조직에 관한 윤곽을 본격적으로 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보안국 산하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보안 관련 수사와 지원 조직을 분리하는 방향의 업무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경찰은 현재 1~4과로 나뉜 편제를 각각 ▲보안기획과 ▲보안수사지원과 ▲보안수사과 ▲보안사이버과로 부서별 업무 성격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개칭할 계획이다.

또 보안 조직 개편을 통해 연구와 교육 기능을 집중하고, 대공 관련 1차적 수사 조직인 가칭 안보수사본부에 관한 체계 구성을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보수사본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이후 안보 관련 수사를 전담할 신규 조직으로 거론되는 개념이다. 간첩 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1차 수사 독점 조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대공·안보수사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검찰이 동참해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국정원·검찰의 대공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 조직 신설을 제시했다.

이후 경찰은 신설 안보수사 조직 관련 내부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1월29일 안보수사본부와 관련해 "치안정감급을 수장으로 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경찰은 업무 조정 이후 안보수사본부 도입에 관한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 전망이 가변적이어서 뚜렷한 밑그림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또 대공 관련 수사와 지원 조직을 분리하는 개편을 진행하기로 했다. 첩보의 자의적 생산과 통제 등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분석 기능을 수사와 별개 조직으로 두는 등 방향의 조정이 이뤄진다.

아울러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을 도입하는 등 수사 제도 개혁 방안이 보안수사 부문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대공수사를 진행 중인 지방경찰청 산하 보안수사대에 피의자 방어권 강화 관련 조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같은 방향의 보안 업무 조정 방안을 전날 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 이후에는 관련 규정 개정 추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 조정을 하려 한다"며 "보안 분야 인권과 민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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