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9.27(일)

전관예우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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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16일 삼성전자는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한 변호인단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기사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삼성 측은 지난 6월 2일 검찰수사와 관련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팀은 이틀 뒤인 4일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겨레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첨부하기 전 이 회장 변호인단 이동열 변호사가 수사팀에게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 최재경 변호사의 요청“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영장에 포함됐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매체는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최 변호사는 현재 삼성전자 법률고문을 맡고 있으며, 검찰 후배인 김기동·이동열 변호사와 함께 이 부회장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률대리 및 언론 대응을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6월 2일),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6월 4일)했다“라며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한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사실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제외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삼성은 전관예우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삼성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며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허위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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