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1.11.29(월)

"일상회복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
"고통 컸던 업종부터 과감하게 방역조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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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향과 관련,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출발점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하나둘씩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하지만 서두를 수는 없다. 코로나19 방역과 마찬가지로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해외 여러 나라의 앞선 경험을 볼 때, 일상으로의 단계적 전환 역시 무조건 안심하기 보다는 '희망을 품은 위기의 순간'으로 이해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관련, "일상회복의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며 "백신접종이 감염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를 크게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추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하겠다"고 했다.

또 김 총리는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여전히 확진자 수가 고려돼야 하겠지만, 중증화율이나 사망률과 같은 지표를 좀 더 비중있게 감안하고, 의료대응 체계도 이에 맞게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자율과 책임' 방역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방역기준이 완화되는 분야에서는 업계나 시설관리자 자율로 수칙 이행 노력이 분명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일상회복을 '방역수칙 완화'로만 보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드리워진 사회 곳곳의 그늘을 걷어내는 일로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속한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도움의 손길이 충분치 못했던,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의 소외나 격차 문제까지도 빠짐없이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끝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될 단계적 일상회복은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는 속도일 수도 있다"며 "이런 점까지 감안해, 정부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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