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2.12.1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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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에서 작업 중인 우주인 [pixabay]
[비욘드포스트 김세혁 기자]
인류의 우주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지구 밖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하는 우주법 개정에 관심이 쏠렸다.

캐나다 의회는 지난달 26일 새로운 예산집행법과 함께 우주 범죄들을 다룰 새로운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자국 우주비행사에 우선 적용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캐나다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형법이 멀리 우주까지 적용된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머물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비행사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다룬다. 캐나다 정부는 “만약 우주에서 범죄 행위가 적발된 비행사는 자국민과 같은 법률에 근거, 조사를 받게 된다”며 “재판 역시 새 우주법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나 게이트웨이(Lunar Orbital Platform-Gateway) 등 우주개발이 날로 속도를 내기 때문에 캐나다는 물론 각국이 참여하는 통합적 우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루나 게이트웨이는 캐나다우주국(CSA)과 미항공우주국(NASA), 유럽우주국(ESA),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공동 계획하는 새 우주정거장이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국가의 학자, 비행사들이 참여하는 공동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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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 [pixabay]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달의 새 유인 우주정거장 구축을 앞두고 캐나다 외의 나라들도 우주법에 관심이 많다. 다른 국가의 우주비행사로 말미암은 범죄에 대응할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부터 달 표면 소유권 분쟁에 법적으로 대비해온 미국도 마찬가지다. NASA는 이미 3년 전 ISS에서 우주 범죄가 벌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미국 우주인 앤 맥클레인은 남편의 지구 은행 계좌에 부정 접속, 조사를 받았는데 그가 귀환한 뒤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에서 겨우 결백이 밝혀졌다. 이후 NASA는 우주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NASA 관계자는 “현재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등 민간 우주개발 업체들도 다양한 탐사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며 “언제 어떤 형태로 벌어질지 모를 우주 범죄에 대응할 공동 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SS는 각국 정부의 독자적 형법이 적용된다. 비행사들은 각국 형사재판권의 영향을 받는데, 그 기초가 1967년부터 만들어진 ‘우주 조약’이다. 현재 우주 공간의 범죄나 그에 준하는 활동을 규제하는 국제 조약은 5개 정도지만 낡은 것이 많아 개정 및 통합이 필요하다.

NASA 관계자는 “우주 활동의 급격한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우주 공간의 범죄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범죄를 예측하고 규제하기 위한 통합된 우주법이 조만간 탄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zaragd@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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