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9(금)

학생안전TF 구성...경찰·지자체 보호대책 추진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7일 "한국형 제시카법은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앞으로도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없이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SNS에 "정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 의지를 밝혔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에 출소한 성범죄자가 살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아동 성범죄의 구조적인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7일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7일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특히 "도교육청은 박병화 출소 이후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생안전TF를 구성해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학생 안전 보호 대책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한국형 제시카법은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현실적인 지역 상황을 반영해 제대로 된 한국형 제시카법 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 참석해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 결정을 받아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에서 500m 이내 지역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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