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주목하고 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재검토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이 절차는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현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중요한 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신청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청 과정에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해당 처분이 왜 부당한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과 기간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일반적으로 100일의 기간 동안이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이때의 취소 기간은 처음 적발 시 1년이며, 반복적인 음주운전 적발 시 취소 기간은 최소 2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또는 도주 행위가 포함된 경우, 처벌은 더욱 엄격해진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재취득까지의 기간은 5년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 사안별로 면허 취소 기준과 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에는 면허 구제를 위한 각종 자료 확보,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청구 접수, 답변서 수취, 보충서면 제출, 심리 결과 판단 등이 포함된다. 이 과정은 매우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면허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구제를 받는 것만큼이나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지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적발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적발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의 적발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이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진지한 반성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법적 처벌을 최소화하고,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태도와 반성의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한데, 예를 들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약속,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등을 밝힐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최대한 복구하려는 노력은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의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합의 과정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배상을 이루어야 하며, 이 과정은 법적 조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이러한 처벌로 인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의 가능성을 고려해 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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