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입법되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아 처벌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이 특징이다.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제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미성년자가 그 행위에 동의를 한 경우라도 처벌되기도 하므로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추가로 미성년자와 성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영상통화로 미성년자가 신체를 노출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수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중하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청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 범위가 넓고 성인과 달리 피해자가 동의해도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다양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경험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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