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경기도는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협의분할이전 등 은닉행위와 체납처분면탈 및 체납처분 등 납세 관련 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도는 도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2,300명(체납액 1,241억8,600만 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다.도는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상속 시 협의분할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집중 조사한다. 협의분할 상속은 상속받을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 면탈이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도는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은닉·탈루·거짓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체납이 있어 상속 등기를 회피하는 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기록물 155만 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했다고 2일 밝혔다.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2019년도 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231만 건(17.7만 권)을 심의하여 이 중 155만 건을 공개(69.3%, 부분공개 포함)하기로 확정하고, 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 전환된 기록물은 국방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88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것으로 우리나라 주요 복지정책 입안과정과 LA 폭동(4.29사태, 4.29폭동) 당시 교민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공개된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복지정책 관련 기록물은 국민건강보험, 중학교 의무교육, 국민연금 등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우려와 함께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위기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로 촉발된 비상시국을 조기에 타개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긴급대응반 운영을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긴급대응반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근거한 ‘임시정원’을 활용하여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대응을 위해 기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과장급 임시조직이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올해 18개 부(部) 단위 기관에만 긴급대응반 운영을 허용하고 2021년도에 전 부처 대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응
행정안전부는 “청년자치·자립 시대를 연다”는 목표 아래 올해 10대 청년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의 청년들이 저출산·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의 자치와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청년들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 지역사회 문제 해결 】 ①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공동체가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올해 16개 팀이 참여하여 팀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의 활동비와 전문가 자문을 지원받는다. ② (청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개학 연기로 성적, 학습부진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학 연기 이후 주로 하고 있는 활동은 자기 학습, TV 시청, 학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3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관련 서울지역 청소년 실태 파악 및 개학 연기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서울지역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94.1%는 외출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63%는 수시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60%가 휴대전화 소독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하루에 3번 이상 소독하는 청소년
서울창업허브가 입주기업 모집 관련 설명회를 오는 2일과 8일 두 차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알렸다. 현재 서울창업허브는 오는 16일까지 ‘2020 상반기 입주기업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코로나 19의 상황에서 서울창업허브 입주와 프로그램에 대한 창업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설명회는 1차와 2차 모두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내외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창업허브 운영팀 담당자가 직접 라이브로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실시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대면 설명회와는 다르게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점에서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우려에도 우리나라 3월 수출이 선방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미국, 유럽 등지로 확산되면서 4월 이후 수출 여건은 더욱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대(對)중국 수출액은 107억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5.8%감소했다.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등 무역의존도가 높고, 우리나라 주력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의 비중이 높다. 실제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수치가 빠지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수출은 53.1%(1~25일 기준) 큰 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석유화학(-16.3%), 석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경기 안양 만안에서 5선의원을 경선에서 누르고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후보는 “‘안양형 배달의 민족’인 공공 음식배달 앱을 만들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일으키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공약을 1일 밝혔다. 이는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료를 책정하여 점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시장 독점체제로 인해 자율경쟁이 어려운 점에 착안한 것으로, 군산에서는 올 3월 지자체 최초로 지역형 배달앱인 “배달의 명수”를 오픈하여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공공 음식배달 앱은 점주들에게 가입비와
행정안전부는 봄철을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안전신고 대상은 야영장‧유원지·놀이시설 등에서의 위험시설이나 낙석 위험, 도로‧등산로 파손,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 등 안전 무시 관행을 비롯한 생활 속 모든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다.신고는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은 행안부에서 신속하게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분류하고 조치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그간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안전신고 통계를 분석해 보면, 서비스 개시(‘14.9.30.)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글로벌 확진자수가 한달새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가 월드오미터와 존스홉킨스대 각국 집계를 근거로 지난 3월2일부터 이달1일까지 한달간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살펴본 결과 '북미' 대륙이 1560배 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캐나다 등 북미대륙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한달전만 해도 모두 122명에 불과했으나 1일 19만440명으로 급증했다.이어 아프리카가 4명에서 6061명으로 1514배, 중남미가 14명에서 1만8943명으로 1352배, 호주 뉴질랜드 등 대양주가 15명에서 5225명으로 347배 각각 크게 늘었다.유럽은 이탈리아가 1694명에서 10만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성남시는 3개 기관·단체와 손잡고 성남연대 희망 캠페인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국제구호개발 NGO단체인 ㈔월드휴먼브리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극복 성금 모금 활동을 여러 기관·단체가 도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려는 운동이다.시는 이날 오전 11시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김병삼 ㈔월드휴먼브리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성남연대 희망 캠페인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월드휴먼브리지는 성남지역 교회 10여 곳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성금 모금 활동을 전개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과 대상별 지원액 규모 결정, 전달 업
Saf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