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수많은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을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있어, 규제 철폐와 함께 성장하려는 기업에 인센티브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며 "상법에도 2조 원의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 허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보는 수출 기업에 1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50% 품목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 기업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에는 1700억원을 투입한다.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美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관계 부서 합동으로 발표했다.긴급 경영자금 지원은 통상 이슈 관련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중소기업은 현재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이 기존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확장재정'으로 전환한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으로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했다. 전임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총수입은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7조8000억원(2.0%)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14조8000억원(5.5%) 늘려 잡은 결과다.총지출은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만에 가장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면제되던 미국 관세가 15%로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품목별 미국 관세 노출도는 2024년 기준 각 국가의 대(對)미국 수출액 중 해당 품목의 비중으로 정의됐는데, 우리나라는 ▲ 자동차 1위 ▲ 철강·알루미늄·구리 5위 ▲ 반도체 8위로 파악됐다.모형 등을 통해 이런 미국 관세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새 미국 관세정책은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 0.45%p, 0.60%p 낮출 것으로 추정됐다.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 평균과 비교해 협상 후 우리나라 관세율 인상 폭은 약 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 총재는 2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동성을 과다 공급함으로써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아직 가계부채가 안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인구의 50% 이상 수도권에 살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달에 이은 2연속 동결이다. 주택가격 과열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경계감이 이달 동결의 핵심 요인이 됐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6·27 대책 발표 후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금통위는 추세 안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며 인하 사이클로 전환한 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5월까지 총 네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선 바 있다. 시장에선 올해 최종금리가 연 2.25%가 될 것이
춘천시는 지역 공사 현장에서 승인 전 사전 공사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부실사업자 관리 방안’ 첫 적용 사례다. 시는 최근 지역 주택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자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전에 부출입구 문주 설치와 부지 조성을 위한 축대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고 감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2월부터 주택건설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민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실사업자 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
서울 성북구가 구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해 정책 정보와 시장 동향, 민원 안내 등을 통합한 ‘부동산 종합 콘텐츠’를 누리집에 구축했다. 오프라인 책자도 함께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서울 성북구는 구민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성북구청 누리집에 부동산 관련 정책, 민원서식, 시장 분석 정보를 통합한 ‘종합형 부동산 콘텐츠’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콘텐츠는 ▲부동산 분야, ▲내 손 안의 부동산 길잡이, ▲성북구 부동산 시장동향 등 3가지로 구성된다. 구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 설명부터 실시간 시장 분석까지 실질적인 정보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부동산 분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지난달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타결한 무역 합의를 그대로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을 결론 내렸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그들(한국)은 합의와 관련해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그들은 그들이 타결하기로 동의했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은 지난달 30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정부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발표한 1.8%에 비하면 8개월만에 0.9%p 낮춘 것이다. 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대비 0.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미국이 발표할 반도체 품목 관세는 반영되지 않아 성장률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는 등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22일 '새정부 경세성장전략'에서 이처럼 올해 성장률을 발표했다. 실제 성장률이 0.9%를 이룬다면 지난해(2.0%)보다 1.1%포인트(p) 낮아지는 것이다.정부의 올해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0%보다 낮고, 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
외국인들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1년간이다.이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이번 조치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중국과 인도가 2020년 히말라야 분쟁지역에서 무력 충돌 갈등 양상을 보인 지 5년 만에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외교부는 중국과 국경 무역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압박을 가할 수록 중국 인도간 관계는 밀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양국은 또 무역 및 투자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도 합의했다.중국과 인도의 국경 무역 재개는 2020년 히말라야 인근에서 양국 군대가 무력 충돌한 뒤 국경 무역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이다.당시 국경 분쟁지인 인도 북부 라다크 갈완계곡에서 양국 군대가 유혈 충돌을 벌여 두 나라 군인 20여명이 숨졌다.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가 국회가 논의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 노사관계 악영향을 고려해 경제계 수정안을 수용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번 공동성명은 노란봉투법이 노사 간 협의 없이 강행되는 데 대해 경제계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