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마초를 구해오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함정수사에 걸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범죄를 유발해 범인을 검거하는 방식의 함정수사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 소지하는 등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마약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하게
최근 중학생 5명이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인천시남부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가해학생들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피해 학생 부모들은 처분 수위가 약하다며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청원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각종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폭위에 회부되어 일정 조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행위가 형벌법규를 위반하게 된
엘에이티㈜ 김흥환 대표가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에 군인을 위한 제품을 후원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우리 군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이번 물품 후원을 마련했다”며, “특전사의 안전과 승리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후원하게 된 품목은 ‘팔라스(PALLAS)’의 COMBAT TRAINING 양말로 훈련 및 전투의 효율성을 위해 제작된 제품이다. 통풍이 잘돼 쾌적하며, 논슬립과 이중쿠션 처리로 푹신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김흥환 대표가 직접 구매하여 체험 후 군 장병에게도 이 제품을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진행된 이번 물품 후원은 선의로 진행된 좋은 사례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팔라스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대인들은 등이 뻐근하고 아픈 통증을 수시로 느낀다. 특히, 요즘은 오랜 장마가 계속되면서 찌뿌둥함까지 더해져 피로함을 더욱 느낄 수 있다. 등은 다른 부위에 비해 움직임은 적지만 목과 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 등 근육의 정렬이 올바르지 못하면 움직일 때마다 뻐근함과 통증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등 근육은 척추 질환 예방과 신체 밸런스 유지를 위해서도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등 근육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약한 부위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글로벌 홈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젬은 척추기립근을 포함한 등 근육 마사지에 도움이 되는 척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장 A씨가 수년에 걸쳐 비서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여 자살에 이른 사건이 있었다. 고인이 된 A씨에 대하여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강제추행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그 행위 태양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을 하는 경우와 폭행행위
외식 프랜차이즈 ‘왕빈자전통주막’이 천만 원 창업 이벤트를 진행한다. 관계자는 “현재 5년째 가맹사업을 이어가고 있고, 무턱대고 가맹점을 늘리기 보다는 폐점률 0%에 더 힘쓰고 있다. 수익은 높이고 인건비는 낮추어 점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왕빈자전통주막에 따르면, 이번 창업 이벤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민이 많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힘이 되고자 기획하게 된 것으로, 업종변경도 가능하다. 특히 전국 팔도막걸리와 파전을 대표 메뉴로 선보이는 왕빈자전통주막은 가맹비, 교육비, 간판, 주방집기를 모두 포함하여 1,000만 원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 배달창업에 관심이 있던 예비 창업주들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알리바바버거는 최근 버거 메뉴로 ‘돼지갈비부륵’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햄버거의 패티는 다진 고기를 사용하는데 반해 이번에 자사가 선보인 햄버거 신메뉴 ‘돼지갈비부룩’은 돼지갈비를 통째로 넣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평택역점은 평택 주한미군기지 주둔 군인들의 내왕이 많은 곳으로 미군 및 그 가족들이 특히 ‘돼지갈비부륵’을 선호하고 있다. 이 같은 반응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돼지갈비부륵’을 공식 메뉴로 채택하여 평택점에서 본격 시판에 들어간 데 이어, 전국 매장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륵’은 햄버거의 발상지인 독일 함부
리빙·가구·인테리어 전문 전시회 ‘수원리빙앤라이프스타일’ 이 30일 개막했다. 이번 전시회는 2020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수원역 수원메쎄에서 개최된다.이번 수원리빙앤라이프스타일은 ‘단 4일 간의 찬스! 인테리어 싹쓰리’ 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주요 품목은 ‘인테리어 디자인&제품’ 가구, 가전 등의 ‘퍼니처&어플라이언스’ 테이블웨어, 텍스타일, 데커레이션, 공예, 라이프스타일 등의 ‘홈리빙&데커레이션’ 으로 구성된다. 본 행사는 전시회를 안전하게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방역으로 참관객의 발걸음을 이끌어 참가기업의 경제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전시장 3단계 출입통제, 전시장 내외부 소
점차 늘어나는 1인 가구를 비롯해 신혼가구와 혼수가구 그리고 입주가구를 위해 가구를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원목가구 공장 브랜드 베이직가구가 상반기 시즌을 맞이해 공간 맞춤 원목가구 특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가 행사는 2000평 직영 쇼룸과 홈페이지 동시 진행으로 침실가구 원목 침대와 원목 옷장, 원목 화장대, 원목 서랍장, 원목 식탁, 원목 수납장, 원목 서랍장, 원목 책장, 원목 책상, 원목 거실장, 원목 소파, 거실 테이블 등 다양한 공간별 맞춤 가구를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고, 다양한 증정 프로모션을 통해 증정과 할인을 동시에 적용 받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베이직가구는 1등 목
최근 한 남성이 태국에 서버를 두고 14년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도박장개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의 조직 일당들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되어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불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범죄 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로 환수될 예정이다.‘도박장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스포츠 도박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최근 유명 호텔의 사장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이 5년 3개월에 걸쳐 마무리되었다. 두 사람은 친권과 양육권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주양육자인 A씨는 일방적으로 B씨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B씨는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제도를 활용하여 자녀를 정기적인 요일과 시간대에 안정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사건에
최근 한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측정을 뿌리쳐 달아나고, 경찰관에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한편, 붙잡힌 뒤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처벌이 음주운전과 비슷하거나 더욱 무겁다. 1회 위반한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0.2% 구간보다
헬스케어 그룹 쥬비스다이어트에서 50~60대 시니어층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응원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시니어 응원 프로젝트’는 50~60대 시니어층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쥬비스의 프로젝트로 부모님의 건강 문제와 비만이 걱정되는 자녀가 부모님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여기서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쥬비스다이어트 프로그램을 8주~12주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이유와 부모님의 스토리를 담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쥬비스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고객층의 연령대가 50~60대로 확대되어 지고 있는 가운데 체중 증가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