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출신 변호사의 역할, 성범죄 사건 승패 가른다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가해자 측 변호인의 방어 전략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의 핵심"이라며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략적 개입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전형적인 방어 논리를 구사한다. '합의 관계였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객관적 피해 정황이 부족하다' 등이 대표적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이러한 주장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피해자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가해자 측이 제기할 수 있는 반박 논리를 미리 예측해 대응 논리를 준비한다.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검찰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넘어선다"며 "어떤 증거가 법정에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지, 가해자 측이 어떤 허점을 공략할지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 확보와 분석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위치 정보 등 디지털 흔적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법정에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며 "가해자의 허위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이엘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중심이 된 '전략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각 사건마다 맞춤형 법률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사건 초기부터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공판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미리 파악해 대응한다.
또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실전 경험을 체계화해 '성범죄 사건 대응 전략 매뉴얼'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피해자 지원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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