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민성)은 중앙정부와 일부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군 공무원의 권리와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27일 발표했다.

시군구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통합의 부담과 부작용이 시군 공무원에게 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 자치권 보장 △근무지 이동 강요 및 인사 불이익 금지 △과거 시군 통합 당시 발생했던 인사 적체 문제의 재발 방지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근절 △지방공무원 의견을 반영할 공식 협의체 구성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시군구연맹은 “광역의 인사 적체 문제를 시군 공무원 인사로 해소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미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인사 정체와 조직 혼란의 피해를 현장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법령상 부단체장은 시장·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행정통합 이후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시군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사기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군 공무원과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군구연맹은 “공무원의 희생을 전제로 한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통합에는 적극 참여하되, 시군 공무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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