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가 30일 통합돌봄법 시행 한 달을 계기로 세미나를 열고 제도의 초기 성과와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상허연구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현장 실무자와 복지·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철 진천군 통합돌봄팀장은 현장의 현실을 수치로 공개했다. "제도 시행 2주 만에 서비스 신청이 시범사업 때의 4.6배로 급증했다"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담당 인력과 방문진료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수혜 대상자 수를 늘리는 실적 경쟁에서 벗어나 욕구 조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이어지는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이 진짜 성공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송해란 서울시사회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중앙-지방 역할 분담 명확화와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다층 거버넌스 구축을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2026년을 통합돌봄 체계 정립의 분수령으로 보며 △전담 인력 획기적 확충 △지역 맞춤형 모델 개발 △공공·민간 협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는 이번 세미나의 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