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황상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금이 확정되면서, 이번 판결의 글로벌 순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법원 역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쓴 것은 물론, 당사자 간 사적 합의가 아닌 법원의 강제 판결 금액 기준으로는 전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24일 원·달러 환율 1475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 회장이 지불해야 할 9440억 원은 약 6억 4000만달러에 달한다. 글로벌 슈퍼리치들의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규모와 비교해보면, 당사자 간 합의 사례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전 세계 역대 12~15위권에 위치한다.

역대 1위는 2021년 이혼한 빌 게이츠와 멀린다 게이츠 부부로, 워싱턴주의 공동재산 분할 원칙에 따라 약 760억달러(약 104조원) 규모의 자산을 나눈 것으로 추정된다. 2위는 2019년 아마존 지분 4%를 넘기며 약 383억달러(약 52조원)를 분할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사례다.

이어 프랑스계 미술상 가문의 알렉 와일덴슈타인(약 38억달러),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약 17억달러), 미국의 카지노 재벌 스티브 윈(약 10억달러)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건의 성격을 '당사자 간 사적 합의'가 아닌 '법원 명령 판결'로 한정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빌 게이츠나 제프 베이조스 등 초고액 사례 대부분은 소송 도중 당사자 간 합의로 분할 비율을 정하고 도장을 찍은 경우다.

반면, 양측의 합의가 불성립해 사법부가 직접 재산을 산정하고 지급 금액을 명시한 판결만 놓고 보면 최 회장의 사례는 단숨에 전 세계 4~5위권으로 뛰어오른다.

법원 판결 기준 1위는 2014년 스위스 제네바 법원이 러시아 재벌 드미트리 리볼로블레프에게 45억달러(약 4조 8000억원) 지급을 명령한 건이다(이후 항소심에서 약 6억 4000만달러로 조정). 2위는 1999년 미국 법원이 25억달러 지급을 명한 알렉 와일덴슈타인 사건, 3위는 2014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법원이 9억 7500만달러 판결을 내린 석유재벌 해럴드 햄 사건이다.

최 회장의 6억 4000만달러(9440억원) 판결은 영국 법원이 2016년 러시아 가스 재벌에게 명령한 4억 5300만파운드(약 6억달러)를 넘어서며, 확정 판결금 기준 글로벌 최상위권의 이정표를 남기게 됐다.

이번 판결은 주식 자체를 나누어 주는 방식이 아닌, '9440억원 전체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강제 명령이라는 점에서도 전 세계 이혼 소송사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 이혼 소송에서도 주식 지분을 직접 넘기는 합의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법원이 직접 개입해 단일 현금 지급액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아시아 사법부 역사상 최고 수준이자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판결"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eye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