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부가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녀 문제나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로 아내와는 이혼하지 않되,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에게만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관계 단절을 압박하는 경우도 많다.
성공적인 상간남 소송을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첫째는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며, 둘째는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도(고의성)'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이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직접적인 육체적 관계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연인 사이로 보일 만한 애칭이 담긴 메시지, 블랙박스 음성, 데이트 사진, 숙박업소 출입 내역 등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배신감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상간남의 직장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폭행 및 협박을 가하는 행위, 불법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흥신소를 이용하는 행위 등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빌미를 제공한다. 이는 도리어 상간남에게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위자료가 대폭 삭감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내의 외도를 마주한 남편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적 보복에 나서다 오히려 형사 피의자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상간남에게 합법적이고 강력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이혼 및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