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70주년 앞두고 입장문…“70주년을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으로 만들 것”
전국 시·도의회 뜻 모아 입법 총력…“더 단단한 지방자치로 도민 삶에 답하겠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다.
남 의장은 개원 70주년을 하루 앞둔 2일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으로’라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70년의 의정 역사를 평가하는 한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남 의장은 지난 70년을 도민의 목소리가 의회를 통해 정책과 조례로 이어지면서 경기도의 변화를 만들어온 역사로 평가했다.
◇“도민 목소리가 오늘의 경기도 만들어”
남 의장은 “회의록에 남은 한 줄의 발언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조례 한 조문이 누군가의 생활을 지키는 울타리가 됐다”며 “의회를 통해 전해진 수많은 도민의 목소리가 오늘의 경기도를 만들었고 그 목소리는 경기도의회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1956년 9월 3일 초대 의원 45명으로 출범했으며 1961년 지방의회 강제 해산이라는 굴곡을 겪은 뒤 30년 만인 1991년 다시 문을 열었고 현재는 1420만 도민을 대표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 성장했다.
남 의장은 이제 지방의회가 그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의 위상과 책임 강화가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한 만큼 올해를 지방의회법 제정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시·도의회 힘 모아 올해 반드시 결실”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지방의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와 국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며 “지방 의정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입법 과정에 충실히 전해 올해 안에 법 제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의 책임도 언급했다.
의정활동을 더욱 엄격하게 살피는 동시에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시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겠다는 구상이다.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을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으로 만들고, 더 단단한 지방자치로 도민의 삶에 답하겠다”며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밝혔다.
개원 70주년을 맞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수장이자 전국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남 의장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제도적 전환이 올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