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줄이고 핵심지원 강화…보건·복지 서비스 연계해 도민 체감도 'UP'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돌봄 안전망을 축소하지 않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도움이 절실한 도민에게 더욱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경기도는 3일 ‘경기도 돌봄체계 혁신 특별조직(TF) 제3차 회의’를 열고 도내 세대별 돌봄사업의 현황과 사업 간 연관성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분야별로 나뉘어 제공된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진단하고 도민의 생애주기와 실제 수요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재구조화의 목표는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돌봄 혁신체계’ 구축이다.
파편화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함께 높인다는 구상이다.
◇돌봄·보건·복지 칸막이 해소…도·시군 역할 명확히
TF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하게 통합·연계하고 부처와 분야별 칸막이를 넘어 돌봄·보건·복지서비스를 융합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의 역할도 명확하게 나눠 지역 현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개편이 돌봄사업이나 예산을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정비하고 꼭 필요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성웅 도 돌봄체계 혁신 TF 단장은 “이번 개편은 돌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위기 속에서도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돌봄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는 TF 논의를 토대로 도민 중심의 복지·돌봄 비전과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돌봄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