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매칭 축소에 강력 문제 제기…“권한은 도가 갖고 비용·책임은 시군에 떠넘겨”
“세금·생활행정 시군이 상당 부분 담당”…광역-기초 재정분담 구조 정면 비판
신 시장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기도와 31개 시·군 사이의 재정분담 구조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신 시장은 글에서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 상황을 이유로 도비 매칭 비율을 상한 30%까지 낮추고 나머지 70%를 시·군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남·화성·용인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에 따라 도비 부담은 10%에 그치고 시 부담이 9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도 걷고 생활행정도 시군이 하는데 사업비까지 떠넘기나”
신 시장은 도와 시·군의 재정 및 행정 역할에 비춰 현재의 광역-기초자치단체 구조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5년 경기도 지방세를 보면 도세와 31개 시·군세가 사실상 50대 50으로 각각 절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다”며 “세금은 시·군이 상당 부분 걷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행정도 시·군이 담당하는데 이제 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비용마저 대부분 시·군에 부담시키겠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연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도(道)’라는 중간 행정단계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신 시장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도비 지원 비율을 높여 달라는 재정 요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존재 이유까지 공론화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중앙정부-통합 기초지자체로 단순화”…지방행정 개편 제안
신 시장은 대안으로 중앙정부와 권역별 통합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체계를 제시했다.
그는 “권한은 도가 갖고 비용과 책임은 시·군에 떠넘기는 구조라면 차라리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중앙정부와 ‘권역별로 통합한 기초지자체(전국 약 50개 정도)’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논란을 지방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끝으로 “이번 ‘도비 지원비율 10%~30%~50%’ 논란을 단순한 예산분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의 재정난과 도비 매칭 비율 조정을 둘러싸고 시·군의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 시장이 ‘경기도 폐지’와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도와 시·군 간 재정분담 논란이 지방자치 구조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