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말 이같은 의견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전달했다.

공운위는 통상 1월 말 그 해의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한다. 금융위의 의견 전달은 금감원의 상급기관으로서 이뤄진 것이다.

공운위는 지난해에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융위와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정을 유보했다. 대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 개선 방안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올해 금융위는 지난해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다시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운위원들 사이에서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금융위의 반대에도 올해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공운위원들은 금감원이 채용비리와 부당 주식거래, 방만운영 등 여러 문제점을 들어 공공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적극적인 반대로 1년간 자체 개혁을 진행한 뒤 올해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유보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올해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바꾸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로부터 경영평가 등급을 2년 연속 C등급을 받고 예산도 지난해보다 더 줄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는 입장이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