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 원천징수세율 14% 보다 낮은 13% 수준
1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등)에서 상위 1%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배당소득 19조원5천억원 중 13조5천억원(69.0%), 전체 이자소득 13조8천억원 중 6조3천555억원(4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측은 이에 대해 "전체 근로소득 중 상위 1%는 7.5% 수준"이라며 "이는 초고소득자의 소득 중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전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 13만3천711명 중 3.4%인 4천515명에 불과한 5억원 초과 소득자의 금융소득(8조7천900억원)이 전체 금융소득(16조8천284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5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5억원 초과 소득자의 금융소득액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총소득금액 11조8천563억원 중 74.1%에 해당했다. 초고소득자의 소득 중 금융소득 비중이 매우 높아 금융소득의 집중이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5억원 초과 소득자 외에도 금융소득 규모별로 5억원 이하 52.1%, 3억원 이하 47.2%, 2억원 이하 42.1%, 1억원 이하 34.95 등으로 나타나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총소득 대비 금융소득 비중이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금융소득의 집중도'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은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까지의 소득분배지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서 의원측은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임금 상위 1%의 집중도는 지난 2012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지만 금융소득 0.1%는 2010년 18.6%에서 2016년 26.4%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2010년 이전까지는 임금이 상위 1% 소득의 증가를 주도한 반면 2010년 이후로는 금융소득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의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2016)'에 따르면 금융소득 분위별 평균 실효세율은 1분위(13.93%)에서 9분위(6.17%)로 갈수록 실효세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위 1%의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원천징수세율 14% 보다 낮은 13.07% 수준이다.
서 의원은 "극소수의 초고소득자가 전체 금융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해 자산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이 드러났다"며 "반면 실효세율은 낮아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