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올해 안에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연내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2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증권거래세 문제에 대해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를 통해 협의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당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 손익을 합세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권업계 또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에는 주식과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매각·양도하는 경우 0.5%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증권거래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또한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돼 주식 거래 시 이중과세 된다는 점도 계속해서 문제로 거론돼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달 3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증권거래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실무자들 사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발언 이후 기재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지난 10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또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폐지부터 인하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이달 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거래세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증권업계에선 여당과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연내 폐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과세수가 25조원에 달하는 등 세수 부족은 더 이상 증권거래세 유지의 명분이 되지 않는다”며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만큼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안이 반영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