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고, 당분간 헌법이 유지된 후 2021년 관련 법안 법적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도 불법, 자책감을 가지며 인생을 빼앗겼던 일부 여성들의 환호의 반응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낙태죄 철폐에 대한 설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낙태죄 철폐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소중한 생명"이라며 "이번 결정은 생명을 얕보는 세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등 23개 단체가 모여 만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오전 9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낙폐에 참여한 청년단체, 종교단체, 청소년, 교수연구자단체, 진보정당, 의료단체 등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라면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낙태죄 폐지이기에 입법부가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수정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