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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대기업 일감 중소기업에 개방 ‘유도’…갑을관계는 막겠다”

입력 2019-09-02 13:24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사진=뉴시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조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간 불공정 거래 문제에 집중하겠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및 제제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위반을 기반으로 원하청 간 관계의 공정성을 먼저 따져본다는 의미다.

또, 그는 “가맹 희망점주가 가맹본부의 주요정보를 사전에 알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를 들며,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구조적 갑을 문제를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소재‧부품‧설비산업 경쟁력 확보를 도울 것”이라며 “대기업이 혁신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삼기 전, 규제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ICT(정보통신기술)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할 때는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후보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청문회 서면 답변서릁 통해 뜻을 전달했고,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답변서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연기금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투자자들에 확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뜻을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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