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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보험’ 과태료 폭탄 터진다

한경아 기자

입력 2019-09-18 13:18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D-9.

‘승강기보험’. 즉, 승강기사고보상책임보험 의무가입기한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승강기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가입토록 한 개정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지난 3월 28일부터 발효됐지만 그동안 3개월씩 두 번이나 시행을 연기하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오는 27일까지 보험가입을 안할 경우 순차적으로 1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아파트, 관공서, 대소형 빌딩, 연립주택, 병원 등 특수시설, 지하철, 대형마트 등 승객과 화물을 운송, 운반하는 소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트, 무빙워크,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하는 대상이 무려 70만대 이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의무가입 기한이 바로 코앞인데도 승강기책임보험 가입률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등 조만간 전국적으로 과태료 폭탄 사태가 터지고 이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있어 관계자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겉보기엔 큰 신규 시장이 열린 것 같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전혀 돈이 안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즉, 승강기 1대당 연간 3만원도 안되는 보험료(15인승 기준)를 챙기려다 최악의 경우 십수억원의 보험금을 물어주게 생겼으니 말이다. 가뜩이나 생소한 보험이어서 인식이 부족한데다 설상가상 보험사마저 돈이 안된다고 홍보나 마케팅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이렇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도 승강기보험의 마케팅에 적극 나선 곳이 있다. 손해보험 대리점 및 마케팅 회사인 주식회사 인슈파인(대표이사 이영하)이다. 특히 인슈파인은 교육청 노동조합을 통해 서울시 국공립 각급 학교들부터 승강기보험을 우선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영하 대표이사는, “국공립 각급학교 행정실 공무원인 이들이 승강기보험 미가입과 관련하여 문책당하거나 과태료까지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 외에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학교 수가 워낙 많고 비교적 소액인 승강기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간편 웹사이트까지 개설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안되지만 빅데이터 수집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급학교 실무담당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서울시 각급학교의 대다수가 인슈파인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가입을 끝냈거나 이미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다.

인슈파인은 국내 유일의 한국노총이 출자한 회사로 부동산 정보 포탈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엔에이에스(NAS) 등을 두고 있으며, 노무·인사 전문가인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이영하 대표가 이끌고 있다.

한경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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