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이후 올해까지 435억 이자율 현금 페이백
이자율 ‘0’인 경우 올해 15명…지난 5년간 150명

농민들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은 고사하고, 농협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금리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주택구매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소속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payback), 그에 따른 실제 이율이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이 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해 왔고, 2018년도 대출건 기준 이자 보전금액이 2034명에 총 42억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일괄지급했다. 2008년이후부터 11년간 계산하면 11년간 이자보전 지원액은 435억원에 달하고, 지원자는 4609명으로 나타났다.
지급방식은 1년동안 납부한 대출이자를 다음연도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총 10년동안 이자를 보전해 주며, 1년 기준 287만원, 10년간 287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이자 보전 신청 절차도 없이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시에 1억원은 별도 대출계좌로 관리해 지급한다.
이중 올해 대출한 직원 가운데 15명은 아예 0%(무이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낸 이자를 내년 초에 일괄적으로 돌려받게 되는데, 대출이율이 2.87%이하인 직원이 해당된다. 농협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동안 대출이율이 2.87%이하인 직원은 150명에 이른다.
정운천 의원실은 대출금리를 직접 깎아준다는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금리를 적용하고, 추후 별도 예산을 통해 이자를 보전해주는 눈속임을 해왔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이리저리 은행문을 두드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 직원들이 0%대 특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고 지적하면서,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농민들의 지원조직인 농협이 농민들보다는 임직원들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향후 농협은 그 존립목적에 맞게 임직원이 아닌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