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중소 조선사들은 환급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내지도 않았는데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선수급 환급보증이 거절당하고 승인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선수금 환급 보증으로 인한 손실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162개 사업에 대해 총 6조5098억원을 선수급 환급 보증(RG)을 했다.

문제는 대상 기업이 규모에 따라 달라진 다는 점이다. 실제 보증 대상 중 대기업은 127건의 사업에 대해 5조 8834억원을 환급보증했으며, 중견기업은 25개 사업 6010억원, 중소기업은 10개 사업 254억원을 지원했다. 평균 환급보증 금액도 대기업 463억원, 중소기업 2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치중된 대출비중를 나타냈다.

또 RG신청 이후 승인까지 걸린 기간은 대기업은 127건중 124건이 당일 처리됐고, 중견기업 25개 사업모두 당일 처리됐지만, 중소기업은 10개 사업 중 3개(30%)만이 당일 처리됐다. 이 중 선박 구성 부푼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A중소기업의 경우 108일이 소요됐고, B업체도 승인까지 66일이 걸렸다.

한편, 선수금 환급보증(RG)은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정부가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2017년 8월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