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고양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기업의 정책금융 비중 현황’자료에 따르면, 산은·기은 정책 금융이 국내 기업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8.2%에서 2018년 27.7%로 감소했다.
반면 비중이 올라간 곳은 대기업이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5년 26%에서 2018년 25%로 1%p 감소했지만, 대기업은 2015년 35.4%에서 2018년 39.4%로 4%p 증가했다.
산은의 대기업 여신은 2015년 한차례 소폭하락한 뒤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 위주로 증가했다.
산은의 대기업 여신 비중은 2015년 66.8%에서 2018년말 70.1%로 3.3%p까지 상승했지만,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2015년 말 28.6%에 달하던 비중이 2018년말에 27.4%로 1.2%p 감소했다.
이에 정재호 의원은 “대마불사라는 기치아래 정책금융자금이 대기업 살리기에만 투입되선 안된다”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